[뉴스]초·중·고·대 석면 제거에 4조 3403억 필요-총 면적만 4641만㎡에 달해

초·중등 및 대학의 석면 함유면적이 총 4641만 ㎡에 달해 이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는 총 4조 3403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사립대학의 석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32개 사립대학의 석면 함유면적은 768만 3870 ㎡로(대학 당 2만 3144 ㎡)로 교육부가 책정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석면해소 예산단가 9만 3000원/㎡를 적용하면, 사립대 석면제거에는 714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중학교의 석면 함유면적은 약 3565만 3000 ㎡로 제거에 필요한 예산은 3조 2813억 원에 이른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와 환경부가 사립대 석면조사 결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교육부는 구체적인 현황을 최근에서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부터 국회가 사립대 석면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을 요청했지만 이를 등한시 했다는 것이 도 의원의 설명이다. 환경부와 교육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립대학 석면조사 현황도 달랐다. 환경부가 40개 국립대(서울대 포함)의 석면함유면적을 300만 8667㎡ 로 조사한 반면, 교육부는 326만 6345 ㎡로 조사해 25만 7678 ㎡ 차이가 발생했다.

도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문제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투입해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강일보출처 [ 7면 ] 2016.09.30   유상영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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