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3년 7월 25일(목) 조간(7. 2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관리과			홍정섭 과장 / 이창열 사무관
					044-201-6810 / 6811
	배포일시			2013. 7. 23.(화) / 총 5매

사각지대 없앤다…‘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실시

◇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무료 석면안전진단 실시

◇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800개소에 대한 석면조사 실시 후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예정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2012.4.29)으로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물 등에 대한 석면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으나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법적용을 받아 88% 이상이 430㎡ 미만으로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에 따라 추진됐다.

○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하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석면 검출 시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제도 :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

※ 어린이집 유형(총 4만 493개소) : 430㎡ 이상(4,553개소), 미대상 국공립(1,490개소), 미대상 민간(1만 2,230개소), 미대상 가정(2만 1,119개소) 등

□ 환경부는 사업 첫해인 2013년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정도, 과거 석면검출 이력 및 비영리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800개 시설을 선정했다.

○ 지원 대상 건물들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의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석면이 검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은 석면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어린이집에 사용된 천장재, 바닥재, 내외장재, 내화피복재 등 석면함유 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을 통한 석면조사와 컨설팅으로 수행한다.

○ 진단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므로 어린이집의 비용부담은 없다.

□ 환경부는 진단결과 석면건축자재로 확인됐을 경우 석면건축자재의 관리요령 안내와 해체·철거 등 후속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  또한, 석면조사 결과서를 어린이집에 제공해 자율적인 석면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석면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린이집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조사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석면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팀(032-590-4792~3)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 : http//asbestos.me.go.kr

□ 환경부는 올해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14년부터는 지원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어린이 환경보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국정과제의 하나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붙임 :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이창열 사무관(☎ 044-201-68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Ⅰ		추진배경

□「석면안전관리법」시행(‘12.4.29)으로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되었으나,

❍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법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88% 이상 어린이집(430㎡ 미만)이 법적용에서 제외됨

* 어린이집 유형(총 40,493개소): 430㎡ 이상(4,553개소), 미대상 국공립(1,490개소), 미대상 민간(12,230개소), 미대상 가정(21,119개소) 등

□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들이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하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필요한 상황

❍ 법령상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 진단 및 석면관리 컨설팅을 통해 건강한 영유아 생활환경 조성 추진

Ⅱ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명)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

❍ (기간․예산) ‘13.3~'13.12, 5억원

❍ (수행방법․기관) 역무대행*, 한국환경공단

* 법적근거:「석면안전관리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 주요내용

❍ (대상)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 800개소

- 대상은 건축물 노후정도, 과거 석면검출 이력 및 비영리성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지자체를 통해 선정

❍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사업 첫해임을 감안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14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역 확대)

❍ 추진절차 및 내용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대상선정		석면조사 실시		석면지도 작성 위해성 평가․조치		석면건축물 관리․유지방안 컨설팅

- 석면조사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방법을 적용하여 석면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추진

- 석면건축자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해 위해성 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 실시

- 석면건축자재의 관리요령 및 후속조치(해체․철거 등)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추가 조치사항

- 무석면 어린이집에 대한 인정서 제공

- 어린이집 대상 석면안전관리 홍보(설명회, 홍보물 제작․배포)

-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사용 실태조사 병행

- 보육교사, 학부모 대상 석면안전관리 설문 및 만족도 조사

□ 추진일정

❍ 건축물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서 작성(’13.7~9월)

❍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실시(’13.8 ~ 11월)

❍ 사업수행 만족도 및 사업성과 평가(’13.12월)